background

강력한 비동기식 협업을 경험하세요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ha2022-07-13

며칠 전 네덜란드 하원 의회에서 재택근무를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러한 법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배경을 알아보고, 다른 국가의 원격 근무에 대한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많이 마주했습니다. 대처 방법은 국가에 따라 달랐지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전 국민이 백신을 맞는 것을 장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의 입장에서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한 임시법안이 등록되기도 하였고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팬더믹이 끝난 이후 원격에서 일해야만 했던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자 많은 기업이 조금씩 사무실로 직원들을 복귀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슬라, 애플 등 대기업들은 조금씩 원격 근무 규칙을 완화하고, 조금씩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던 중 2022년 7월 5일 네덜란드 하원에서 재택근무를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세계에서 최초로 재택근무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현황

네덜란드는 사실 노동 환경에 상당히 진보적인 나라로, 팬데믹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나라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5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노동자가 근무 일정과 장소를 조정할 수 있게 했었고 2018년 원격 근무 비율이 14%로 유럽 연합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당시 영국과 미국의 직장인 중에서 원격 근무 형태로 일하는 비율은 각각 4.7%와 3.6%로 3배에 달하는 정도였습니다. 핀란드 정도가 네덜란드와 비슷한 원격 근무 비율을 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근무 문화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네덜란드의 문화 및 기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네덜란드는 가정의 98%가 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OECD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인구 100명당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가 가장 많고, 대역폭 한도가 없으며 가정 인터넷 연결 상태가 유럽의 최고 상태라고 합니다.

더불어 라이덴 대학의 아우제 나우타 심리학 교수는 ‘네덜란드의 노동 문화에는 민주주의와 참여 같은 가치가 깊게 뿌리내려있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크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메르스포르트에서 활동하는 미래학자 겸 심리학자 바트 괴테는 네덜란드의 물리적 인프라와 환경이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예시로, 우선 공공 도서관과 수많은 질 좋은 작은 커피숍들은 원격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에 대한 법안이 엄격하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자들이 집에서 건강한 근무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6.3%에 달하는 110만 명이 자영업 근로자로, 전용 사무공간을 두지 않고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법안

위와 같이 재택근무가 이미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지속해서 원해왔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며 출근을 재개하고자 하는 고용주와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 성향의 D-66당과 녹색당은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할 때 고용주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인하였고, 하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녹색당의 세나 마투그 의원은 하이브리드 근무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장점을 준다는 것을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확인하였고,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이동 시간을 줄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은 하이브리드 근무의 장점을 얻으면서 과거의 관습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을 공동 발의한 D-66의 스테번 반 베이엔베르흐 의원은 ‘노동자가 행복해야 고용주도 행복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이 노사 양측에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일하러 가기 위해 한 시간 동안 교통 체증을 겪을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책상 떨어진 곳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집에서 더 집중하다 배관공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9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맹에 의해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근로자의 대다수는 유연근무가 영구적으로 지속되길 원한다고 합니다. 최근 5,300여 명의 네덜란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원하고 있다는 답변했습니다. 20%는 재택근무만을 원한다고 답하였고, 오직 10%만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것을 바란다는 답변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재택근무 법 현황

사실 네덜란드에서 발의한 법이 재택근무에 대한 최초의 법은 아닙니다. 이 법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세계에서 최초로 재택근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스페인 및 다른 유럽 나라에서도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유연근무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재량입니다. 사업체에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직원은 문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회사 소유주는 법적으로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재택근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특정 질병이 있는 일부 직원 또는 질병이 있는 다른 사람을 밀접하게 돌보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유연 근무를 ‘법정 신청'을 통해 요청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받게 된 고용주는 직원과 합의하지 않는 이상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요청에 동의하게 되면 직원과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게 되고,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을 직원에게 보내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 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원격 근무에 호의적이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재택근무, 유연 근무와 관련한 법안은 주로 유럽에서 시작합니다. 심지어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디지털 노마드들을 위한 비자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에는 디지털 노마드 마을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20년 전인 2002년에 EU 차원의 사용자단체 및 노동조합들이 참여해 ‘텔레 워크에 관한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근무자의 고용 상태 및 고용 조건,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작업 장비, 건강 및 안전 훈련 등 원격 근무를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유럽 각국의 원격 근무 정책에 있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을 필두로 한 여러 국가들은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은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에게 근무 시간 이후에 회사의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스페인은 코로나 팬더믹 기간에 원격 근무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한 취지는 원격 근무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식화하고, 정기적으로 원격 근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일할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에 대해 경제적인 이득이 발생하더라도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택근무 여부에 따라 개인의 고용을 종료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여부에 따라 계약 조건을 크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정적인 결과도 겪지 않아야 합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작년에 새로운 원격 근무 규칙 법률을 발표하여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 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작년 말에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원격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하는 내용들을 정비하였고 업무와 권리 및 보장이 사무실에 출근하는 근로자와 동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인 권한에 대한 미래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10월 독일에서 제안되었던 모바일 근무법 초안은 모바일 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하여 이를 활성화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안 중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원격 근무를 청구하는 경우 1년에 최대 24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안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고, 중지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택근무를 논의하기 위한 다른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1. 어떤 뉴욕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이 뉴저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회사는 뉴욕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또는 뉴저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실제로 2021년 뉴햄프셔에서 메사추세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뉴햄프셔주는 메사추세츠가 뉴햄프셔에 있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보스턴 출신의 근로자들이 창출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고용 지원 및 인터뷰 제한, 최저임금, 초과 근무 요건과 같은 고용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어떠한 지역의 법률을 따르도록 해야할까요? 산재보험과 직장 상해에 대해 어떤 지역의 규정을 따르게 될까요?

마무리하며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경험해보면서 더 이상 재택근무는 꿈같은 일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다들 몸소 체험해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각자의 특징과 처한 환경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택근무가 이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국 네덜란드와 같이 재택근무는 근로자의 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트로우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네덜란드의 행보와 법안에 따른 결과를 주목해보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 사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가 재택근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See More Posts

background

강력한 비동기식 협업을 경험하세요

background

강력한 비동기식 협업을 경험하세요